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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1058호/제2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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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1-09-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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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58호 (2011. 9.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 ㆍ 임업 ㆍ 어업용 건축물에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용 · 임업용 ·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 9.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에서 농업 ㆍ 임업 ㆍ 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58호, 2011. 9. 16. 공포 ㆍ 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ㆍ 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ㆍ 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 ㆍ 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 ㆍ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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