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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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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12-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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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하도록 회의록 공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과 공장 건축물의 허가취소 가능 기한을 완화하며,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시 와 재해취약지역에서 건축시 건축신고 대상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고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을 철거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철거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의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도시 및 주택의 정비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상호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4조의2및 제4조의3신 설) (1) 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등의 심의가 건축주나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가 필요함. (2) 건축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 안건․ 내용․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요청시 공 개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위원회의 건축 등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 나. 건축협정으로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 시 특례 적(안 제8조의2및 제11조제3항 신설) (1) 인접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하여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건축물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공신고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건 축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 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완화(안 제11조제2항 개정) (1)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 역 특성에 따라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 록 함. (3)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건축허가 처 리가 기대. 라. 공장 건축물의 허가 취소기한 완화(안 제11조제8항제1호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 으나,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취소기한과 공장설립승인 취소기한(3년)이 맞지 않아 국민의 불편 을 초래함.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 은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3) 공장 건축물의 허가 취소기한의 완화로 국민의 건축 편의 도모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마.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3조제2항 개정)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건축주에 게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중․ 소규모의 건축물도 공사가 중단되어 방 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예치 대상을 중․ 소규모의 건축물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음. (2) 건축 공사현장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3)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관리 등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생활 안전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 바.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시 건축신고 대상 제한(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1)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축소 하여,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이 내인 경우에만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 으로 기대. 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신고 대상 제한(안 제14조제1항제2호 개정) (1) 건축물의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신고 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의 건축의 경우를 축소하여,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2) 최근 기후변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아. 건축신고 시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규정의 준용(안 제14조제2항) (1) 인ㆍ허가의제 규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시에도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허가의 협의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관계기관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자.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안 제20조 개정) (1)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 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함. (2)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민원인의 허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카. 허가권자의 건축사에게 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개정) (1)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였으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도 허가권자가 필요 시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국민의 건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지원(안 제35조의2신설) (1)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은 제외)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주택의 점검, 보수방법 등 기술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 군․ 구에 주택관리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으로 서민 주거환경 개선, 건축물의 안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파. 건축물의 철거공사 시 감리자 지정(안 제36조의2신설) (1)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철거(해체)에 대한관리 기준이 없어 해체 과정에서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철거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거공사감리자의 지정이 필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철거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하. 건축협정 대지의 분할제한 특례(안 제57조제3항 신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대지의 범위까지 함께 조정할 필요가 경우에는 건축협정 내용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건축, 대수선 시 대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거. 건축협정 인가 된대지 내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례(안 제60조제3항제3호 신설) (1)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아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건축협정 인가 된 대지도 포함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확대(안 제69조,제71조,제72조,제76조,제77조 개정)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가정책사업이나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더. 건축물의 철거신고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안 제67조제1항 개정) (1)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없이 시공자 단독으로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대. 러. 건축물의 통합 기준 고시(안 제68조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이 분야별(구조, 기계, 전기, 피난 등)로 나누어져 있어 건축물의 설계․ 감리 수행 시 여러 규정을 각각 검토하므로,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관련 기술적 기준을 통합 고시 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축 편의 제공 머. 특별가로구역의 설정 및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안 제72조의2,제72조의3,제73조,제74조제1항,제 75조제3항,제76조제3항 및제77조의2개정) (1) 국토해양부장관과 허가권자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도시환경의 개선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 위치한 일정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특별가로구역 내의 건축물과 광고물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특별가로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특별가로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층의 설치․ 설비기준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심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축물 등의 행태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청소년 보호 및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버. 건축협정의 체결․ 폐지․ 승계․ 지원 등 절차 신설(안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택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대상구역, 대상자, 협정내용),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인가․ 변경․관리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의 준수 및 승계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의 협정과의 관계 등을 정함. (2)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노후된 주택 등의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 등(안 제80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1)「건축법」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을 한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위반으로 얻는 금액이 부과된 이행강제금보다 커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 건축물의 양산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대. 어. 이행강제금의 우선 사용(안 제80조의2신설) (1) 위반 건축물에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은 도시경관 보호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효율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저.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형법 적용 시공무원 의제(안 제105조 개정) (1)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등의 수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형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의 건축 등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처. 벌칙 및 과태료 금액 등 조정(안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3조 개정) 건축물의 용도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고, 신고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3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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