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령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령소식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2-03-16 09:43

본문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통보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아여 재난,재해에 안전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5조의2제5항제2호다목부터 아목 신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 통보 절차 규정(안 제2조의2신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완료되면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서 를 통보하도록 함. 나. 건축 사전결정서 통보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결정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통보기한을 단축하여 국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1)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건축법」 제22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신청서류 첨부의무 가 없어 혼란이 발생함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 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건축물의 허가대상 건축물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건축물 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혼선이 있어, 앞으로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라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바.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개정)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등 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기준 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항동5가 1-1) 대표전화 : (032)437-3381 | 팩스 : (032)437-3385 | E-mail : inkira@in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