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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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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12-1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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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2.3.14~4.3)중 일조기준(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건축심의제도, 바닥면적 산정기준(모든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 및 건축물의 철거신고제도 등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경과규정(건축법시행령개정이유 Page 8)을 주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일조기준 경과규정 :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변경 허가 신청한 경우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포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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