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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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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13-0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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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013.1.25) 공포 알림입니다. 2. 본 협회는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배치시 지평식 및 필로티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필로티 구조를 부설주차장 적용 완화에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범위에 필로티 구조까지 포함하는 내용 등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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