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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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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13-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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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4568호, 2013.05.31)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공장과 축사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적용(안 제15조제5항) 2. 공장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안 제15조제5항제8호,별표2비고) 3. 옥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정을 2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4. 구조내력 영향이 적은 대수선시 지진 안전 확인을 생략토록 함(안 제32조제2항) 붙 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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