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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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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13-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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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에 대한 대지면적 산정기준을 조정하며,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874호, 2013.11.20)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국토교통부 공문사본. 2. 건축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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