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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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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5-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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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정의 정립·정립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폐지 및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2015.9.9~2015.10.9)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월 15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개정안 의견 사유      
붙임:1)건축법시행령행정예고문 2)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3)건축법시행규칙행정예고문 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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