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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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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5-10-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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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법률 제13379호, ’15.6.22. 공포, ’15.12.23. 시행/ ’15.7.24. 공포, ’16.1.25. 시행)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보고의무 미이행, 관리비·사용료의 용도 외 사용, 주택관리업의 거짓 변경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30~11.9)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기준 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월 7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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