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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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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15-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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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알려드리오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2015년 10월 29일(목)까지 회신(이메일:inkira@inkira.or.kr / 팩스:032-437-3385)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준 규정(안 제29조제2항) 나. 생산녹지지역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7항제3호 신설) 다.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안 제84조의2제3항, 제93조의2제3호 신설) 라.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 공장 설치면적 확대(별표 4 제2호차목) 마.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별표 19 제2호바목) □ 회신서식
개정안 의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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