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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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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15-12-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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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15.12.18)되어 알려드리오니 개정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12.24(목)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행강제금 등(제2015-1502호)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3제1항) -이행강제금 가중(안 제115조의3제2항) -이행강제금 감경(안 제115조의 5)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안 제117조제3항)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축범위 등(제2015-1503호) -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건축 허가 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 허가 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 신고 시 첨부(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붙임 :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행강제금 등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축 범위 등 ☞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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