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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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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19-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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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안 제42조 신설) (현행) 없음 (개정안)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 갖추도록 구체적인 등록기준 신설 가. 전문석면해체작업감리인 1) 감리대상 : 석면해체면적과 상관없는 모든 석면해체작업장 2) 인력 최소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5명 이상(고급감리원 3명 이상 포함) 나. 보통석면해체작업감리인 1) 감리대상 : 석면해체면적 8,000제곱미터 미만 석면해체작업장 2) 인력 최소기준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명 이상(고급감리원 1명 이상 포함) 3.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9.05.23.(목)까지 제출(e-mail : inkira@inkira.or.kr , Fax : 032-437-3385)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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