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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관련 등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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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hdj)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0-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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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2020.7.27일까지 사무처(이메일 inkira@inkira.or.kr/ 팩스 032-437-3385)로 보내주시거나  2020.8.17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1,3763,4754/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1.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 상주감리대상 확대 : 2개층,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안전관리 분야 전담 감리원 배치

   -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

   -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


2.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 마련

   -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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