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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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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1-04-05 11:40

본문

2021년 3-4월 시행되는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70호)

 20.12.15

 21.3.16

 • 장식탑, 기념탑 등 축조 신고 기준 강화 (제118조)
- (현행)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118조제1항제2호 삭제*)
(개정)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
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1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10.8

 21.4.9

 •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제15조제6항제1호가목)
- (현행)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
전성이 인정된 경우
(개정)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조제2호 및 제14호의 경
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
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산후조리원 화재안전기준 강화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
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
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70호)

 21.1.8

 21.4.9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 신설
(제40조제3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
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1.3.26

 21.4.9

 •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 신설(제13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


붙임 : 1.「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0호) 개정문 1부.
2.「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문 1부.
3.「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개정문 1부.
4.「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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