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 법령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령소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kje)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1-06-30 09:45

본문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58호 관련 입니다.
2. ‘21년 06월 08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07.14.까지 제출(email: inkira@inkira.or.kr)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입법예고 : 2021-06-08 ~ 2021-07-19
나. 주요내용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항동5가 1-1) 대표전화 : (032)437-3381 | 팩스 : (032)437-3385 | E-mail : inkira@in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