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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안내(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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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hdj)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1-06-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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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 회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학교용지법)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20201222일 학교용지법 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 추가되었고(제2조 제2호), 2021622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20216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적인 기준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법을 적용 받으며(동 법 시행령 제1조의2), 300세대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시 시교육청 협의의견서를 제출(동 법 시행령 제2)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주요한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만 부과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오니 설계업무 시 시교육청에 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협의 후에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사항은 첨부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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