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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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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1-07-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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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7월 개정·시행 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2호)

 21.1.8

 21.7.9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0조)
    - (현행)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함
      (개정) 시·도지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하며,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1.6.25

 21.6.25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 (제6조제2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 (제43조2제4항)
   - (현행)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개정)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항목 신설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허가권자가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시 검토 항목으로 신설함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1.7.5

 21.7.5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 (제24조제7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

               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함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제24조제9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

         선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21.6.21

 21.8.1

 *심사위원 선정 규정 신설 (제12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발주기관 등은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심사과정·결과 투명성 제고 (제14조)
   - (현행) 심사의 결과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사위원과 설계 공모 응모자

                의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함
     (개정)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세움터)에 공개해야 함

*간이공모 신설(제2조제8호, 제5장 제36조부터 제40조 까지)
   - (현행) 규정없음
     (개정)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

                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하며 운영방법 등을 제5장에 신설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2호)

 21.6.3

 21.7.1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

               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 삭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 (제7조제1항)
   -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10점 이상

                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개정)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개정문 1부.
2.「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2호) 개정문 1부.
3.「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개정문 1부.
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개정문 1부.
5.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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