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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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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kje)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1-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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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시행 된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

 20.10.8

 21.8.7

*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 (제64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방화문 종류

            를 구분하도록 함.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19.8.6

 21.8.7

 *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 (제14조제2항제3호)
- (현행) 규정없음
   (개정) 방화댐퍼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 (제14조제3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자동방화
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21.8.6

 21.8.7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

            하도록 함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문 1부.
2.「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68호)개정문 1부.
3.「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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