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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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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04-03-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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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48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일 건설교통부 장관 <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책임감리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한 책임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 수행실태를 평가하는「책임감리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은 감리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 취소 관련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일부 책임감리제도를 개선. 나. 건설기술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기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 ㆍ 학력 등을 허위로 신고(변경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는 한편, 건설관련 업체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 퇴직상황 보고의무를 폐지. 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자에 대한 수수 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된 신기술의 취소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능력평가 결과 우수업자로 지정된 후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실측정, 부실벌점 부과 및 우수업체 지정 등에 관한 발주청(사업시행자)의 업무 를 주무관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일부 제한. 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설립.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 504-9022∼3, 팩스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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