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개정안 입법예고, 입찰브로커 퇴출추진 > 법령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령소식

건산법개정안 입법예고, 입찰브로커 퇴출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04-03-20 09:37

본문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59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공능력이 없는 무자격ㆍ부실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행업무적 성격이 강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ㆍ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를 시 ㆍ 도지사로부터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이양함. 나. 건설업 등록의 반납을 처벌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 반납제도를 신설하고 1년간 반납 업종의 재등록을 금지함. 다. 시공능력도 없는 무자격 부실업체들이“입찰브로커”화하여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중간마진 만을 챙긴 채 불법적으로 하도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이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직접시공의무를 부과함. 라.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함. 마.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 록 의무화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시공능력평가 ㆍ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 시공능력평가자료의 허위제출 에 대하여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3층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도급 ㆍ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3-1(항동5가 1-1) 대표전화 : (032)437-3381 | 팩스 : (032)437-3385 | E-mail : inkira@inkira.or.kr